“시속 160km 넘자 통신이 뚝?”…드론 요격 마비시킨 ‘몸통’의 실체

출처 : 스브스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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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0월 13일 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스타링크와 스타실드에 예고 없이 속도 제한이 걸렸다. 이는 위성 단말기를 탑재한 드론의 속도가 시속 160km를 넘으면 위성 연결이 끊기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러시아 드론 요격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 복구 후에는 시속 400km 이상에서도 연결이 유지되었지만, 사태의 전말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속도 제한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디젤 공급 관련 합의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한 직후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스타실드 제한 지시가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반면 머스크가 직접 제한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

머스크는 민간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군사용인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이 약관을 위반해 민간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사용했기 때문에 허점을 차단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군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의 통제권은 미 정부에 있다고 재차 해명했고,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제한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발을 뺐다.

머스크가 언급한 약관에는 별도의 계약상 허용 없는 드론 원격 조종과 승인된 군 장병 복지 목적 외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은 군사용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실드도 함께 사용 중이어서 머스크의 주장이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크라이나 기술 고문은 일반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드론은 이동 속도가 시속 70~90km로 제한되어 있어 장거리 공격용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 전장에서 위성 통신이 핵심 전력이지만, 통제권이 민간 기업이나 개인(머스크)에 종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험을 보여주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통신망의 스위치를 실제 전투를 치르는 군대가 아닌 누군가가 쥐고 있을 때, 이를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통제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한 줄 요약 : 민간 통신망에 국가 안보를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과 통제권 주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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